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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사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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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사법 제9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현
1
원
1
규원
1
율촌
1
주원
1
도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도18062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〉[공2022하,117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21년
2019년
4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1 선고 2010구합15643 판결
  리베이트 제공에 해당되는 판매장려금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약사법

2007년
17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2990 판결
  [약사법위반][공2007하,1972]
  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1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도4418 판결
  [사기·약사법위반][공2007하,1874]
   사기 약사법위반
   약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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